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

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자

대통령의 책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○ 국가원수로서의 지위

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 · 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

○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

행정의 최고지휘권자 ·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 

○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

비상권한 다른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행정에 관한 권한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사법에 관한 권한 

1. 비상권한

긴급처분 · 명령권(76조) 

계엄선포권(77조)

국민투표부의권(72조) 등

2. 행정에 관한 권한

행정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과 지휘권, 

법률집행권 

국가의 대표 및 외교에 관한 권한

정부구성권, 공무원임면권, 국군통수권

재정에 관한 권한, 영전수여권 등 

3.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

국회임시회의 집회요구권

국회출석발언권

헌법개정에 관한 권한

법률안 제출권과 그 거부권 및 공포권, 명령제정권 등

4. 사법에 관한 권한

위헌정당해산제소권 

사면 · 감형 · 복권에 관한 권한 등 

○ 대통령의 권한행사

문서의 형식으로 하며,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(副署)가 있어야 한다. 

○ 형사상의 면책 특권 

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(外患)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(84조). 

○ 대통령의 헌법상의 의무 - 직무에 관한 의무와 겸직금지의 의무 등

1. 직무에 관한 의무

- 헌법을 준수할 의무

- 국가를 보위할 의무

- 조국평화통일에 대한 의무

- 국민의 자유 · 복리를 증진할 의무

- 민족문화를 창달할 의무 등